수정액으로 가격 지우고 복사…방산비리 일당 재판에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부품 수입단가 부풀려 21억 챙겨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에 들어가는 발전기 세트의 원가를 부풀려 정부에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산업체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정희도)는 방위산업체 A전기의 방산부문 부사장 최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전기에 수입 부품을 납품한 B산업 대표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07년부터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군 통신망을 디지털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전술정보통신체계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2012년 통신체계에 들어가는 발전기세트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기로 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제작업체로 A업체를 선정했다. A전기는 이 발전기에 장착될 외국산 디젤엔진을 B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납품 과정에서 디젤엔진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두 배 넘게 부풀려 납품해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료 원본의 부품 수입단가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복사본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검증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B산업으로부터 차액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전술정보통신체계는 2017년 7월 야전운용시험을 마치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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