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또 허위 폭로하면 추가 고발"…신재민 "비망록 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일부러 높이려고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재부 간의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를 향해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신 전 사무관은 2일 새벽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번 자신의 폭로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담은 비망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의 폭로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 [중앙포토]

그는 “기재부 여성 서기관이 나에게 비망록을 쓰라고 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슈될 일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두라고 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에 국장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지시를) 막아서 나는 비망록을 쓰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사무관은 썼다”며 “‘제2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망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등 각종 폭로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일지 주목된다.

“기재부가 비밀 누설을 고발하겠다는 것은 내 말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힌 그는 “휴대전화에 다른 문서도 있고, 감사원과 관련해 3번째 폭로도 준비했었다”고 말해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을 남겨두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방송에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폭로에 나섰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내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데 이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며 “내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로 앞으로 3년 동안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신 전 사무관이 전날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 나온 의견”일 뿐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어 “4조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포인트 증가에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유튜브 캡쳐

기재부는 이날 오후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과 적자 국채 발행 관련 내부 의사결정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해당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태식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ㆍ업무수행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신 전 사무관이 앞으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런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 절차 검토 등을 거쳐서 추가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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