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민간기업 인사개입’, ‘적자 국채발행에 따른 국고 손실’ 등의 폭로가 기폭제다.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이 말한 KT&G 사장 인사 개입 시도와 국채발행 논란을 ‘문재인 정부 권력남용 2탄’, ‘재정조작사건’ 등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기재위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KT&G에 대한 사장 교체 시도와 나라빚을 늘려서 정권 지지율 제고를 유지하려했다는 것을 폭로했다”며 “결국 국가 재정을 조작해서 국민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아주 무서운 재정 조작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운영위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사실에 비춰서 한 축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재민 사건에서 나타난 진실 밝히기 위해서 관련 상임위들의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하다면 감사원 감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도 “민간인 사찰에 이은 국가권력 남용 2”라며 “모든 것이 특검으로 갈수 밖에 없다. 특검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종석 의원도 통화에서 “직전 정부의 나라 빚을 늘려 재정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면해보려는 분식회계 시도이며 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국정농단”이라며 “국회 기재위를 소집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원 특감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의 개인방송을 통해 폭로를 계속하고 있고,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 고발조치를 밝히고 있다”며 “이와 관련 국회 기재위 소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KT&G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 (이에 대한) 기재부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채비율과 박근혜 정부와의 국가채무비율의 비교점이 되는 해가 2017년이니 만큼 2017년 부채를 더 늘리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지난 1일에는 상부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지시받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캡처화면에 따르면 차관보로 표시된 인물은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시하고 있다.
박병국ㆍ홍태화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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