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기재위? “신재민 폭로 규명하자” 야권, 상임위 소집 촉구

한국당 “기재위·외통위·환노위·국토위·문체위” 소집 요청

바른미래 “상임위 개최를 여당 시혜 베푼다 생각해선 안 돼”

민주 “무리한 정치공세” 반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폭로’ 논란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찰 정권, 위선 정권, 재정조작 정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신 전 사무관 사건에 나타난 국가권력 남용 사건들에 대해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해를 넘기며 국회 운영위 회의를 한 뒤 “청문회와 일종의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제는 특검 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한마디로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기조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신 전 사무관 발언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상임위원회 5곳을 소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신 전 사무관 폭로에 따른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사항과 외교관 휴대전화 조사 문제를 위해 외교통일위원회,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사건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신문> 사장 선임에 대한 개입과 언론사 사주 사찰 문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를 소집하기 위해 최대한 합의를 이룰 것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소집도 고려하고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보면 기재부 내에서 적자 부채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기재위의 주요 임무”라며 “청와대의 케이티앤지(KT&G) 개입 활동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이 문제를 두고 무조건 부인하지 말고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국회 기재위에 있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도 신속한 기재위 소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상임위를 여는 것을 여당이 시혜 베푸는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며 “상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기재위도 당연히 소집돼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에 “신재민씨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 기재위를 열자는 것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부른) 운영위에 이은 무리한 정치공세 2탄”이라며 “단독 상임위라도 열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새해 벽두부터 정쟁을 야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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