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김태우 사태', 靑 감찰제도 민간인 사찰 가능성 태생적 내포"

2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바른미래, 제도 자체 뜯어고쳐 사찰 가능성 차단할 것"

"행정부 고위직 감찰은 총리와 감사원이 하면 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김태우 사태’는 청와대의 무소불위 감찰제도 자체가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만들겠다”며 “청와대 내 감찰반은 청와대 직원에 대한 감찰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기능은 법률 규정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맡기면 될 일”이라며 “행정부 고위직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 기능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이 책임지고 감찰하면 된다. 오히려 책임총리, 책임내각 측면에서 보다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감찰이 맞다’고 주장한다”면서 “책임내각을 주장하며 마음 속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을 다 없애고 있음에도 청와대 감찰반은 인원제한까지 없애면서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다행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토론해볼 수 있는 주제’라 언급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청와대 감찰 기능 폐지에 대해 중지를 모아줄 것을 원내정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