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셧다운 무급 근무' 미국 연방 공무원들, 정부 상대 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급여 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 근로자들이 속한 최대 규모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어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노조 측은 업무정지 기간에 연방정부가 국방 등을 필수 공무로 지정해 약 42만 명에게 무급으로 업무를 하도록 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정부 기관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노동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노조에는 현재 약 210만 명의 연방 근로자 가운데 70만 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연방공무원노조는 앞서 2013년 업무정지 때에도 비슷한 사유로 정부 상대 소송을 제기해 2017년 법원은 무급 근로자 2만 5천 명에게 수당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마부작침] 국민청원, 1만 개당 2개꼴로 답변했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