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직무상 비밀 누설…내일 檢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 반박 "2017년 적자국채 추가 발행했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소폭 증가 그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추가발행에 개입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가 청와대가 2017년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하고 지난해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하여 이를 대외 공개하는 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기재부와 청와대가 KT&&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자신이 언론에 제보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KT&G 소관 과에 속해있지 않았지만 업무용 공용 컴퓨터에서 해당 문건을 얻었다고 했다.

기재부는 또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이유'로 2017년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와 김 전 부총리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 집권기와 겹치는 2017년의 낮은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신 사무관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기재부는 적자국채 4조원을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3%에서 38.5%로 소폭 증가해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설사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더라도 박근혜정부가 아닌 문재인정부 첫 해 국가채무비율과 연결된다고 했다. 청와대, 김 전 부총리가 '정무적 이유'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는 신 전 사무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청와대 의견 제시는 있었으나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면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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