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 기재부 사무관, '적자국채 강요' SNS 대화 증거 제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의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 게시판에 신 전 사무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글을 올린 건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게시글엔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세 명이 들어와 있는 대화방을 캡처한 이미지가 게시됐습니다.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대화 캡처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인 재정관리관은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입니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재정관리관이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고, 청와대도 적자 국채 규모를 확대해 발행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는 어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토론 끝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고파스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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