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TALK] 4차 산업혁명 안 되는 이유가 컨트롤타워 때문?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곤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변화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온갖 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대응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되레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폰을 통한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반발하는 택시업계와 IT(정보기술)업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카풀 서비스를 준비해왔던 한 스타트업체는 직원의 70%를 구조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그동안 발표된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총 22개입니다. 또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도 지난 2년간 8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문제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대통령직속 민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적 한계를 꼽았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차산업혁명위에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지만, 이들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을 발굴해 조정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선 그동안 장관들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회의 출석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산업혁명위를 발족했으면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4차산업혁명위를 폐지한 뒤 1~2개 부처가 책임지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도록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오는 2030년 약 460조원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김봉기 기자(kn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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