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규제로 가계부채 年 6조~7조원 줄어든다"

한국은행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9·13대책 발표 이후 신규 주담대·전세자금 대출·임대사업자 주담대 규모 줄어들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후 가계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전세대출 보증, 임대사업자의 주담대까지 일제히 하락할 전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담대 규모가 연간(올해3분기~내년3분기 기준) 5조~6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 지역 안에서 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사거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가 제한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이민규 한국은행 안정분석팀 팀장은 "기존 주담대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연간 7조~8조원 감소할 것"이라며 "대출이 줄면 상환ㆍ해지와 연계된 대출도 2조원 정도 줄어 그 차액이 5조~6조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신규 대출 규모도 연간 4000억~6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와 고소득자(1억원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정책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세대출 증가는 신규 대출자가 90.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가계 주담대 감소분이 연간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자ㆍ가계 주담대를 한꺼번에 가진 이들의 경우 감소분 2000억원과 사업자 주담대만 보유한 경우 감소분 2000억원을 더한 수치다. 투기 지역 안에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 취급이 제한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이민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장은 "9.13 부동산 제도 시행 이후 주담대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 규모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9.13 대책 이후 11월 주택 거래는 얼어붙었다. 서울 지역 주택 매매거래부터 반토막나며 '거래 절벽'이 나타났다. 집값 폭등으로 전월세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11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는 6만804건으로, 전년동월(7만5148건)보다 13.8% 감소했다. 지난 5년평균 매매거래량인 9만366건과 비교하면 28.3%나 줄어든 수치다.

11월 거래량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된 자료다. 9ㆍ13 대책 이후 매매거래가 반영됐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거래량의 경우 9ㆍ13 대책 이전 계약이 대부분이었다"면서 "9ㆍ13 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9324건으로 1만건에도 못 미치며 전달 1만8787건에서 50.4%나 빠져나갔다. 1년 전과 비교해도 22.6% 감소한 수준이다. 수도권 거래량(3만2921건)은 전년동월 대비 12.3% 감소했다. 지방(3만1883건)역시 15.2% 줄었다. 올 들어 누계 주택 매매거래도 80만538건으로 전년 동기(87만5458건)보다 8.6% 축소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