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BMW에 과징금 112억원 부과

BMW 화재 진압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조사단에는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이 참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BMW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인 것은 맞으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화재경로 상이)됐다고 확인했다.

BMW는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리콜계획서와 8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조사단은 또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으며, 이는 EGR 설계결함(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한 미국과 EGR 사용이 적어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중국과 달리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영국)과 한국의 차량 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BMW는 동일엔진·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해 10월 19일 추가리콜을 실시했으며, 조사단은 BMW가 1차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10월 1일, 520d)한 바 있어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점검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EGR쿨러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지난 7월 20일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2015년 10월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작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에 들어갔다.

아울러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번 BMW 화재원인 및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또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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