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의종군’ 선언 후 국회 첫 등장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 알 권리" 기자 질문엔 함구한 채 축사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의 대안 중 하나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는 '백의종군' 선언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회 외부 일정이었다. 이 지사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세례에는 함구한 채 토론회 축사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이 지사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공정경제 질서 확립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노(不勞) 소득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노동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킨다. 부동산 토지는 공유자산개념으로 독점되고 부당이득 창출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이 갖는 공공적 성격에 기초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들의 알 권리"라며 "경기도가 먼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오늘을 계기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랜세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하나로 언급돼왔지만 시장논리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밀려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은 "2004년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서울 상암 7단지의 3.3㎡ 기준 분양가 1210만의 실제 분양원가가 736만원으로 수익률이 40%에 육박한 것을 밝혀 관심을 끌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오세훈 전 시장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선언하면서 힘을 보탰지만 실질적인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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