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硏 "韓, 내년에도 北문제만 집중하면 코리아패싱 현실화"

"비핵화 두고 북·미사이서 선택의 순간 놓일 것"

한국, 미중일러 사이서 선택 강요받을 것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지난 12월19일 평양 옥류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에 중계되고 있다. 2018.12.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현 기자 = 우리나라가 내년에도 북한 문제에만 집중할 경우 동북아 역학구도 변화 과정에서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2019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에 2019년은 선택의 한 해가 될 것이며,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2019년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비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력 확장과 연대가 한층 두드러질 것"이라며 "비자유주의 세력이 반발하면서 양 진영 간 충돌이 등대되고 편 가르기와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편짜기가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북한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한 동북아지역의 장기적 안보구도 틀을 어떻게 구상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동북아 전략구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선택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만약 선택을 미루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경우 한국은 고립된 상황에 부닥치게 되고, 한국에 대한 신뢰는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조율이 원만히 이뤄지더라도 방위비 분담, 자유무역협정 비준, 자동차 관세 등과 같은 문제는 잠재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중국과의 관계 역시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고,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 등과 같은 안보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필요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약하고 코리아패싱을 강화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약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 문제에만 집중할 경우 역내 역학구도의 변화와 조정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연구원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19년은 주변국들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구원에서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내년 4강의 이합집산(헤어졌다가 만나고 모였다가 흩어짐)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어느 누구와도 끈끈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주변 4국은 편짜기에 매진하는데 한국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구도를 짜야할지 선택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비핵화를 놓고도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에 놓일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연동해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연구원은 "한국, 북한, 미국 모두 대화의 동력은 이어가나 비핵화 절차와 내용에 관한 이견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교류협력 확대 요구와 미국의 제재 준수 요구 사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점쳤다.

또 "문재인 정부가 한미공조를 형식적으로 이어가면서 북한 달래기를 시도할 것이나, 북한의 불만이 더 크게 표출될 경우 북한과 미국 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라며 한미동맹의 운명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hoon@newsis.com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현지시간) 롯테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 중 양복 주머니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꺼내 보여주고 있다.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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