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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택시분신' 혼란의 카풀 논란…정작 손놓은 '카카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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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택시업계도 모르는 카카오모빌리티 '지원책'

"택시분쟁 만든 업체, 국민혈세로 지원 필요하나"

뉴스1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오는 20일 10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강경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택시승강장 모습.2018.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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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이수호 기자 = 20일 카풀앱을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당정이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정작 카풀앱업체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아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4일 택시-카풀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카풀도입에 대한 해법으로 택시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당정은 택시기사 전면 월급제를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공항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 예약 등 그동안 규제가 많았던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만큼 최근 여의도 분신사건 등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위기의식과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셈이다.

하지만 정작 카풀앱 도입을 추진해왔던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측은 이 같은 갈등해결에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택시단체 등과 카풀앱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업계에 제안한 지원방안은 아직 협의 중이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카풀문제의 중재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모두 카카오 측의 대안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국토부가 중재한 3자간에 있어서 카풀앱 도입에 따른 카카오 측의 택시업계 지원방안은 나온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업체와 단체간 양자협상 과정에서 언급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그런 제안이 나왔다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카풀앱과 관련해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등의 카카오 측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만약 국토부와 택시업계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카카오 측은 카풀분쟁의 중재자와 당사자가 전혀 모르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거나 사실상 아무런 지원책도 내놓지 않은 셈이 된다.

이에 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당정이 택시업계의 지원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카풀앱 도입이 불씨가 된 것"이라며 "하지만 카카오 측이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수익공유 등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면 당정의 그늘 뒤에서 책임 없는 실익만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택시업계에선 카카오 측의 지원대책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발언도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택시업계와의 아무런 협의나 결론없이 시범앱을 운영하며 '17일 카풀앱 도입'이라는 자사의 사업목표만 공개한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입장에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며 별다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만 피력했다.

한 교통전문가는 "당정이 내놓은 택시업계 지원책은 결국 어느 정도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한다"며 "하지만 가장 열악한 택시기사의 고용안정을 흔들고 그로 인한 실익만 기대하는 업체를 정부의 협상력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카오는 최근 국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를 대외협력실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카풀규제에 대한 국회 협상력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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