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않는다"

김태우發 의혹 조목조목 반박.. "암호화폐 피해대책 마련위해 정당하게 주요 인사들 조사"

청와대는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친노인사들에 대한 가상화폐 투자 관련 사찰의혹과 관련, 18일 민간인 사찰이 아닌 정책수립과정에서의 기초 자료 수집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모 언론에 민정수석실 소속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며, 노무현 정부때 인사들의 가상화폐 투자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사들은 고건 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모두 민간인 신분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김 대변인은 전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정보 수집 의혹에 대해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 업무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을 민간인 사찰인양 한 언론 보도는 왜곡"이라며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비서관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고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김 수사관에게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시중 은행장의 비위 첩보 수집의 경우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임의로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즉시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했다"며 "엄청난 인력·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 상식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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