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혁서 연동형 비례 우선 논의”

‘원포인트 개헌’ 시기엔 이견 팽팽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유섭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 심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쟁점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 이후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잡음을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대한 각 당의 의견차가 여전해, 내년 1월 합의안 도출이란 시간표를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7가지를 정리했다. 이날 열린 제1소위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여야가 선거제도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여야는 ‘의석 배분방식’을 우선순위로 꼽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는 조건도 명시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합의 이후에도 “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생긴 논란을 일단락 지은 의미가 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명분 그대로 쟁점을 받아들이는 게 맞아서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여야 간 접점을 이전보다 넓힌 셈이다. 소위 회의 시작 전 주요 쟁점은 8가지로, 의석 배분방식은 빠져 있었다. 여야 간사들이 비공개 회의로 전환한 뒤 논의를 통해 쟁점 1번에 넣기로 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 ‘권역별ㆍ전국단위, 권역의 구분’도 다루기로 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이 반영됐다.

여야는 의석 배분방식 다음으로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ㆍ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 등을 쟁점으로 추렸다.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기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선 선거제 후 권력구조 논의’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개특위는 설전이 계속되자 정회한 뒤, 1소위에서는 권력구조를 다루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사보임할 예정이어서 여야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만약 한국당 의원들의 사보임이 발생하면 논의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일단 20일에 7개 항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석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