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특수학교 공립 전환...제 2의 인강학교 사태 없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를 지난 10월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 도중 한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서울인강학교, 태백미래학교처럼 특수학교에서 학생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립으로 전환된다. 내년에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사안을 익명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교육부는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폭행, 성폭행, 차별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을 추진한다.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태백미래학교와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된 인강학교는 각각 내년 3월과 9월 공립으로 다시 문을 연다.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던 교남학교도 공립화를 논의 중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도 내년 1월부터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매년 시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에게 맞는 문항을 개발해 도입하고,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조사한다.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증설한다. 공주대와 부산대에 각각 부설 직업특성화고와 예술중∙고교 특수학교도 문을 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2만39명의 특수교사 가운데 60명은 일반교사 자격만 있고 특수교사 자격은 없다.

또 사립 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립 특수학교장은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경우 재임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자격도 강화한다. 교대와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 교육이 포함된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복무요원 대상 실태조사도 연 2회로 지금보다 한 차례 더 시행한다. 현재 학교당 19.3개꼴인 특수학교 내 폐쇄회로(CC)TV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