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북도당은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 징계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재판에 개입해 정권의 입 맞추기 판결을 하고 판사 동향 보고와 문건을 작성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사법 농단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정직과 감봉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은 사법 적폐 청산에 대한 자정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대법원의 징계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또 그간 증거인멸 방조와 영장 기각으로 사법 농단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법도 윤리도 다 걷어찬 사업부는 더 이상 자유 평등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이에 따라 국회가 적폐 판사에 대해 헌법에 따른 탄핵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