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민간사찰' 오명 벗고 軍정보·감찰기관으로

'호랑이 대신 솔개' 창설100일 맞아 엠블럼 공개

"과거와 단절하고 군사안보 중심으로 비상"

창설 100일을 맞은 군사안보지원사가 18일 공개한 부대 상징물 중 '부대기'. (국방부 제공) 2018.12.18/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7년여의 역사를 지닌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해 지난 9월1일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 100일을 맞아 새로운 엠블럼 등 상징을 공개하며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했다.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부대상징 동물은 기존 기무사의 상징인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뀌었다. 솔개의 '솔'은 태양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솔개는 태양과 같은 으뜸새를 상징한다. 솔개는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70년 이상 장수하는 새다.

엠블럼에는 부대 상징인 솔개를 중심으로 배경에는 태극 문양을 넣었으며, 태극의 빨간색은 '국가(국민)에 대한 충성', 파란색은 '국민(軍)에 대한 헌신'을 표현했다.

안보지원사의 이번 발표에는 과거 기무사의 구태에서 벗어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지원사는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명 중 원대복귀 등을 제외한 2900명 규모로 창설됐다.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에는 제44대 기무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이 임명됐다. 지난 4일 마지막 기무사령관에 오른 남 중장은 그동안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장을 맡아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의 창설을 이끌어왔다.

창설 준비 과정에서 댓글공작과 계엄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연루자들은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이후 안보지원사는 운영 훈령에 Δ민간인·군인에 대한 정치적 중립 준수 Δ민간인‧군인 및 군무원등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Δ민간인 등에 대한 특혜제공 금지 Δ특권의식 배제 Δ인권보호 의무 Δ수사권의 범위 Δ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 등이 명문화하면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다.

또한 직무범위 내에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했고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감찰 및 감사 조항도 마련했다.

감찰실장에는 현직 부장검사급인 이용일 여주지청장이 임명돼 안보지원사 내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감찰실장이 현역이라 상부의 지시에 반하는 감찰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며 "그러나 처음으로 감찰실장에 민간 검사가 임명되면서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지도, 받지도 못하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 독대 금지를 명문화한 조항은 담겨 있지 않고 '대(對) 정부전복' 임무는 '대국가전복'으로 표현만 바뀐 점을 두고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또한 기무사의 군 통신망 감청권한도 대국가전복 임무를 이유로 사실상 유지됨에 따라 군 통신망에 대한 무제한 감청 활동이 무차별적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남 사령관은 "오로지 보안·방첩의 불법비리 위주로 활동하는 것이 훈령에 명문화돼 있다"며 과거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무사 시절 50여개에 달하던 예하 부대를 30여개로 줄이고 예하부대의 명칭도 바꾸는 등 조직을 '슬림화' 시켰다. 과거 권위주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간다는 부분이다.

군 정보기관이 변화하지 않으면 철저히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이전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게 안보지원사의 입장이다.

창설 100일을 맞은 군사안보지원사가 18일 공개한 부대 상징물 중 '엠블럼'. (국방부 제공) 2018.12.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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