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은 변했나?

[데스크 칼럼]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지난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런데, 민감한 변화가 감지됐다.

바로 1년 전에 발표했던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과는 사뭇 결이 다른 내용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기업 구조혁신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화두였다.

이에 20대 젊은 세대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며 환호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정당한 이익공유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기대했다.

하지만 정확하게 1년이 지나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기업 성장과 이를 위한 정부지원, 규제완화라는 단어만이 남았다.

정부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는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기업 투자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 출범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의 투자는 감소했고 일자리마저 줄어들면서,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의 과실을 기다릴 수 없게 되자 궁여지책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정부 정책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3축이 녹아있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이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다만 최근 어려웠던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했다.

말은 에둘러 표현했지만 기업중심의 혁신성장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은 잠시 뒤로 미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정책 변화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재벌 독식의 견고한 틀이 더욱 공고화된다면 부의 불균형과 젊은 세대의 상실감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노동계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과거 보수정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득양극화에 따른 불만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노란조끼 사태가 어쩌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 2기 팀이 제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중심의 혁신성장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과실을 따낼 수 있을지 더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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