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52시간 정책… 文대통령 "필요시 보완"

취임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내년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 예산 61% 상반기 조기집행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고 내년엔 '민간 투자 활성화'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또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예산 61%(286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부작용을 촉발한 소득 주도 성장 관련 주요 정책들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임금과 가계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창업이 늘고 벤처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경제정책 노선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6~2.7%로 전망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특정 숫자가 아닌 범위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4분기 상황에 따라 내년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년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취업자 수는 내년에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 32만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작년에 비해 정부가 경제에 자신감이 크게 떨어진 것 같다"며 "내년 성장률 2.7%는 희망이 담긴 숫자이고, 2.6%가 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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