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위원이 "北, 매력 있는 독재국가"

'종북 콘서트' 황선과 함께 김정은 방문 기념 대담서 북한 미화

리퍼트 前주한미대사 습격했던 김기종도 통일교육위원 출신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인사가 과거 '종북(從北)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함께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기념 특별 대담'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이 행사에서 "북한은 굉장히 매력 있는 독재국가" 등 친북 색채가 짙은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통일교육위원'은 통일 교육을 위해 현행 법률에 명시된 자리로 통일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는 북한정치학 박사인 김광수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다. 이적 단체 확정판결을 받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2기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4월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돼 오는 2020년 3월까지 활동한다. 김씨는 이 행사에서 "(북에 대해) 굳이 독재라고 부른다면 전 매력적인 독재로 부르고 싶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착취하고 배제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지 않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99.9%의 민주주의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는 자신을 "국보법 위반으로 두 차례 감옥 다녀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자본주의를 채택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는 부르주아 독재 아닌가"라며 "(북에선) 의료·주거·교육이 인민들 중심으로 제도가 세워져 있는데 그런 나라가 인민들을 짓밟는다는 의미에서 독재라는 건 논리적으로 맥락이 안 맞는다"고도 했다. 자유시장 경제를 '부르주아 독재'로 깎아내리고, 사실상 김씨 일가의 왕정인 북한 체제를 '인민 중심'이라고 높이 평가한 것이다.

현직 통일교육위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통일교육위원은 '통일 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위촉하게 돼 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800~1000여명 규모로 위촉한다.

또 해당 법은 '통일 교육의 기본 원칙'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통일교육위원이 이 원칙에 어긋난 통일교육을 했을 경우엔 장관이 '위원 해촉' '시정 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야당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이 위촉한 인사가 공개 석상에서 김정은 독재를 정당화·미화하는데도 통일부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며 "통일교육지원법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2015년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이 '통일교육위원' 출신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기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최초 위촉돼 2009년 4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적절 위촉' 논란이 일었음에도 통일부가 비슷한 일을 반복했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한편 야당은 과도한 북한 체제 찬양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내에서 각종 매체와 집회를 통해서 김정은 찬양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실정법 위반의 도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몰라라' 하는 것이 계속될수록 문재인 정부는 종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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