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세 도입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년 경재정책방향]5G 투자기업에 최대 3% 세액공제

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망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앞으로 2년간 투자금액의 최대 3%를 세액공제 해 주는 지원책을 실시한다. 국내·외 IT 기업 간 역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진행된다. 아울러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차원의 국제 논의에도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 투자 및 준비 방안 등을 공개했다.

우선 국내 기업이 내년부터 2020년 말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5G 기지국 구축하면 투자 금액의 최대 3%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기본 세액공제 비율은 2%이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 되는 기업이 1%세액을 더 공제받는 구조다.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하고 버스·도서벽지 등에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내년 중 전국시내버스 2만대, 농어촌 도서벽지 1만개소에 신규 공공 와이파이 기지국이 설치된다.

교통·국토 등 분야별 데이터의 통합 축적·활용 시스템인 '빅데이터 플랫폼'도 내년에 구축된다. 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AI허브'도 만들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 기업의 과세 기준을 논의하는 국제 무대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들 글로벌 공룡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려면 국제적 과세기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되는 국내·외 IT 기업간 역차별 완화 차원의 제도 장비도 마련된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콘테츠 제작기업의 망 이용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R&D에 300억원을, 스마트공장R&D에 558억원을, 지능형 로봇R&D에 407억원을 각각 내년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혁신을 가져올 바이오헬스R&D 1423억원, 자율주행차R&D 1278억원, 스마트시티R&D 954억원, 드론R&D 634억원 등이 내년에 각각 쓰이게 된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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