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블록체인법학회,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 학술대회 개최

/사진 제공=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와 함께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2018년,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 학술대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5일 서울변회와 블록체인법학회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산업의 육성·발전과 암호화폐 부작용 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반 기술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술대회 1부 행사에서는 △박영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블록체인 기본법 연구'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블록체인과 시민사회' △정재욱 서울변회 제2법제이사(법무법인 주원)의 '주요 암호화폐 판례 리뷰' 발표가 이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학회 추진 경과 등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동학술대회 후원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윤석희 서울변회 부회장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련 규제를 디자인할지, 구체적인 제한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할지 결정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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