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미꾸라지냐, 제2 박관천이냐...靑 '우윤근 의혹' 논란

■ 진행 : 김정아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배재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으로 청와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거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비위 논란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의혹으로 뒤엉키면서 지금 정치적 파장이 상당합니다. 관련해서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배재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의 진원지. 김 모 수사관. 이름이 다 알려졌으니까, 김태우 수사관. 언론에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내가 비위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여권의 핵심 관계자의 첩보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쫓겨났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실제로 보고서 보고했던 문건 자체가 유출돼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국회사무총장까지 지내고 주러대사라고 하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어쨌든 청탁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 그리고 돌려줬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여권에서 깔끔하게 풀지 못하면 결국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어떤 비위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와 별개로 이 현상 자체가 보는 것은 결국에는 정권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걷는 단계들을 한두 달 남짓한 사이에 여권이 겪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먼저 관료 출신들이 항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진룡 장관 같은 분들이 항명을 했죠. 그다음 나중에 정치인들이 항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선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하면서 반대의견 내죠. 그다음에 이제는 비위 사실들이 나와서 도덕성이 의심받으면서 정권이 추락하는 그런 3단계를 겪었는데 이번 정부도 보면 지금 김동연 부총리 퇴임하면서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료 사회의 반발이 있었고요.

그다음 조응천 의원 같은 분도 여당 내에서 반발하기 시작했고. 지금 상황을 보면 감찰반원의 직무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나오면서 제 생각에 이거 피해갈 수 없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입장, 방금 전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봤지만 사실 저 대답 말고는 할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 대답이 아니라 다른 대답 하려고 하면 진짜 감찰반원에 대해서 해코지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 답변은 예상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강도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법무부에 가서 인사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사건이 터진 처음부터 해서 생각보다 법적 조치에 대한 어쨌든 강도 자체는 굉장히 낮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박관천 경정 때도 그랬지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폭로자에 대한 어느 정도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앞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김태우 수사관이 언급하기로는 우윤근 대사 건은 사실상 맛보기용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건 자체가 어쨌든 손에 들려 있다는 것. 그리고 언론에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전혀 청와대는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경대응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재정]

너무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반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똑같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권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배재정]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깔끔하게 풀어야 한다는 데는모든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시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어쨌든 국민들께 이런 모양새가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정권 내리막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하시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권 내리막길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각료의 항명에 김동연 부총리를 또 갖다 붙이시고. 김동연 부총리는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했고요.

물론 그 가운데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마찰이랄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걸 각료의 항명이다, 정치인의 조응천 의원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서 정치인의 항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면서 그야말로 청와대의 감찰반도 그대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계시던 분들이 계속 인수가 돼서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셨죠.

[앵커]

지금 김태우 수사관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배재정]

그렇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수위를 가지고 탄핵 정국에서 탄생한 정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준비가 되었다면 아마 청와대의 이런 특감반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을 하고 다시 한 번 구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측면들은 아쉽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됐는데 내년에 햇수로는 3년차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면이 정말 중요한 국면이다. 국정을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께 달라진 모습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때인 것 같고요.

이분의 경우는 본인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청와대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여서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진위가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의아한 것은 우윤근 대사와 관련된 첩보를 본인이 보고서를 작성한 게 지난해 9월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특감반이 개편되면서 내가 결국 잘린 건 이런 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으로도 맞지 않고 본인의 비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런 의혹이라든지 부분을 내세운 거다라는 일각의 의심이랄까, 아니면 의혹에 대해서 본인도 변명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어쨌든 김태우 수사관을 쫓아내려고 했으면 지난해 문제가 됐을 때 쫓아냈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아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잠깐 해 주셨으니까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비겁하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제가 아는 우윤근 대사는 굉장히 진실성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윤근 대사가 이야기한 대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대로 그 문제는 부임하면서 대개 비서실장한테 전화하는 거니까, 또 같은 정치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토론했을 거고, 또 임종석 실장은 실제로 잘 모르니까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없다라고 한 것이 그렇게 와전됐지 않는가. 김태우 수사관이 역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일했기 때문에 왜 이런 분들은 받아들여가지고 과거의 관행들이, 습성들이 지속됐을까김태우 특별수사관이 지금 이렇게 물고 늘어가기 식 비겁한 짓을 하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됐든 교체가 됐으면 왜 당시에, 우윤근 대사 보고했는데 문제를 안 삼고 검증을 안 했다고 하면 그때는 말하지 못했습니까.]

[앵커]

지난 정권에서 일했던 수사관들이 현 정부에 남아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배재정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 말씀 자체가 굉장히 비겁한 말씀인 게요. 수사관이라는 것은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수사관들을 승계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검찰이나 경찰에서 최고의 수사관을 파견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슷한 논리로 전 정권에 있는 인사들은 문제를 일으킨 인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모든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논리라면 이번 정부의 경제부총리 당장 잘라야 됩니다. 이분 박근혜 정부 때 핵심 경제관료였던 분 아닙니까? 이분을 지금 경제수장에 앉히면서 수사관은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논리 자체가 굉장히 궁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께서 우윤근 대사의 개인적인 면모 같은 것을 옹호를 하시는데 저도 우윤근 대사에 대해서 인격적인 면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어쨌든 양측의 주장 중 사실 확인이 된 것까지를 보면 1000만 원을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우리가 보면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돈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입막음하기 위해서 받지도 않은 돈 돌려줬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명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예전에도 박관천 사건 때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윤회 문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절차를 뛰어넘는 것 같고 청와대의 해명도 일견 타당한 것 같고 밥을 먹었다는 그 식당에서 밥 먹은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지만 나중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비위 첩보가 맞는 첩보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정부에서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하는 것이중요하지, 개별적인, 원래 첩보라는 것이 정보를 갈퀴로 긁어모으기 때문에 이 곁가지 하나씩 따져보면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비위첩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을까. 만약 이 부분을 고민해서 지엽적인 사실들을 거론한다면 글쎄요. 우리는 약 3년 전, 4년 전쯤에 봤었던 비슷한 양태의 수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앵커]

일단 받지 않은 1000만 원을 돌려준 부분이 의아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고.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데다가 김태우 수사관이 녹취록도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예시일 뿐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배재정]

우선 빌려준 거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이전 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다 잘라야 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특별감찰반의 특별한 사실은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첩보를 캐고 비위를 캐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습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걸 다시 한 번 밝혀드리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국민들께서 또 명명백백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다.

[이준석]

단순히 1000만 원 빌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빌렸으면 제가 예를 들어 김정아 앵커에게 1000만 원 빌렸잖아요. 그럼 제 이름으로 1000만 원 돌려줍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깨끗한 돈거래예요,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했으면. 그런데 이게 빌린 다음에 남의 이름을 타고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벌써 다 짚고 있을 텐데 이걸 눈 가리고 아웅으로 정권에서 이야기한다면 제 생각에는 참 그건 용납하기 어려운 해명 같습니다.

[배재정]

그 부분은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시점이 총선 직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관천 사건 이렇게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정윤회 씨가 누구입니까. 당시 최순실 씨의 남편으로서 국정농단의 핵심이었고요. 권력 내에서의 암투 문제였습니다. 이번 우윤근 대사와 관련된 사건이 국민들께 송구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침소봉대해서 이게 마치 권력 내부의 암투라든가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은 사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국민들께 바로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박관천 때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 야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십상시 문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수 야당, 이번 사건을 두고 껄끄러운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십상시 문건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 들어보셨는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김관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이준석]

지금 왜냐하면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일하는 이분들이 지금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국 수석이 전혀 장악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 외에 과거에 불거졌던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공직기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청와대 직원이 일반 시민을 북한 술 안 먹었다고 걷어찬 사건도 있지만 오늘은 더 웃긴 사건이 발생한 게 뭐냐하면 과기정통부 공무원이 국회 앞에서 오전 9시에 술취해서 현금을 뿌리다가 걸렸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직 기강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적재적소에 인물들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이념적인 잣대만으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실무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특감 조직, 감찰 조직, 민정 조직으로 돌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지, 결코 만족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앵커]

한국당에서는 특감하자, 국정조사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재정]

우선 검찰 수사가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지켜보고 미진한 경우에는 야당에서는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또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될 테니까요. 현재로써는 명명백백하게 이 부분이 밝혀져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법적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그래도 미진할 경우에는 특감이나 국정조사를 생각할 수도 있다.

[배재정]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앵커]

앞으로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수진영에서는 인적 쇄신다, 보수 통합이다 여러 가지 변화 움직임이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나오셨으니까 바른미래당의 이학재 의원, 내일 친정으로 가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그런데 이학재 의원님 같은 경우 한 달 전쯤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라는 건 생각보다 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 언론이 보도하면서 5명, 6명도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그것도 전수조사해봐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회의원이 당적 이탈하는 것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뼈 아픈 일이지만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쇄신이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 당협위원장 21명 정리했다는 것, 현역 의원.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미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 사실상 다음 선거, 아무리 영남지역이라 하더라도 재출마는 정서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저희가 바른정당을 만들면서 처음 나오면서 이야기했던 그 수준에 전혀 미달하는 것이고. 지금 솔직히 봐가지고 진박 행위자 공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또는 당협위원장 선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 가장 앞에서 뛰었던 선봉대들 다 어디갔습니까. 충청남도의 김 모 의원, 대전의 이 모 의원, 이런 분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전부 다 우산 속에 숨어가지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하다 못해 김용태 의원 같은 분들, 자기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용단을 내린 것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 지금 쇄신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해야 될 쇄신의 몫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국당 인적 쇄신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전수조사를 해서 전화로 물어보셨다 하셨잖아요.

[이준석]

저희 최고위 자리에서도 서로서로 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인 것은 이학재 의원의 탈당이 선도 탈당일 것이냐, 그냥 1명에 그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 자리라든가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준석]

글쎄요. 그런데 제가 최근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이학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한테 했을 때 하다못해 유승민 의원마저도 그에 대해서 만류를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정확히 이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도 만류한 상황이다.

[이준석]

이학재 의원의 탈당은 지금 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만류했다고 정확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탈당설, 한국당 복귀설 이런 게 나왔는데 그 당내 분위기로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준석]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대로 항상 현상을 해석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처음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처음에 보도되었던 서울대 강연이나 이런 곳들의 실제 강연을 다 보더라도 일부만 발췌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전제조건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바른정당 만들면서 탈당했을 때부터 보수 혁신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우리가 정치공학적인 이유로 이렇게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만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행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치를 이어갈 두 당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한국당 아까 인적 쇄신이 바른미래당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재정]

민주당 전반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현역 의원이 21명이 포함된 것은 규모 면에서는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준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들어가면 물론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선거법 관련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규모 면에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그런 쇄신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에서는 들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앞에 계셔서 또 이학재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선거법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법 논의에서 그야말로 21대 총선에서 다당제가 제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아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바른미래당 내부의 어떤 힘을 믿고 다음 총선에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연동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앵커]

이준석 최고위원님께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이 아니라 정치평론도 많이 하시니까 평론가 입장에서 여쭤보면 지금 한국당에서 인적 쇄신 21명 현역의원 교체로는 그 규모를 평가할 만하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총선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전당대회 있고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나경원 의원도 21대 공천에서는 열심히 하면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다시 또 유야무야 돼서 다시 복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국민들은 또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유야무야 정도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내후년 총선에서 여유 있는 총선을 치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총력전을 펼쳐야 될 거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마 현역 의원들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에 지역 기반을 잘 다져놓은 분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기로 소문난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지금 배제가 되더라도 총선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준석]

저는 100% 나온다고 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 윤상현 의원은 지난번에 공천 안 줬는데도 무소속으로 살아온 분이거든요. 저는 그걸 평가하기에 있어서 김용태 의원은 아무래도 그런 결단 내리는 데 그런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굳이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홍준표 체제에서 그러면 현역 의원들을 전부 다 당협위원장 줬느냐.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도 안 줬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건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그런데 선거 출마까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배재정 의원님 부산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부산에서 제일 득표력이 높은 김세연 의원 당협위원장 안 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개인적인 원한 관계 때문에 안 준 거거든요. 그것이 꼭 나중에 불출마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나오십니다, 나중에.

[앵커]

그래서 당내 반발 목소리가 생각보다 적은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준석]

제가 정치 신인이라 하더라도 저한테 만약에 지역구를 골라서 나중에 자유한국당 영입이 들어와서 하라고 하면 제가 정신 나갔다고 김용태 의원 지역구나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 가서 덤비겠습니까? 이건 애초에 혁신이라는 게 강도는 세 보이지만 그런 분들 위주로 간 거예요.

[배재정]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음 공천에서 내가 당당하게 다시 살아돌아올 것이다. 혹은 안 되면 무소속으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위원회 당협이라고 하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당협을 관리한다는 것이 또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새로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들어서면 그 내부에서 다시 본인의 지지세를 확보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또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은 현재 21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배제가 되고 또는 이분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능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 지역 내부의 속사정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복잡다단해질 수 있다. 그래서 2020년 총선 때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꽂았던 당협위원장들, 이제는 그만두셨지만 그분들 중에 일부는 지역에 가서 당원들한테 밥 좀 먹자고 했는데 밥도 안 먹어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당원들이라는 분들도 아주 정치적으로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들이 배제된다고 해서 저분들이 영원히 배제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가 얕은 분은 없습니다.

[앵커]

당협위원장 공모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적 쇄신 첫발을 뗐으니까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두 정당의 대표가 단식까지 하기에 이르렀던 선거제 개혁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야가 지난 주말 선거제 개편의 험난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던 선거제 개편 문제가 지난 주말에 깜짝 합의됐죠. 전격 합의 뒤에는 긴박한 막후 과정이 있었습니다.

합의 전날까지만 해도 5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주재로 두 차례 만났지만 이견은 여전했죠. 문 의장은 '긴급 상황'이라 판단하고 문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30여 분간 문 의장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편을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문 의장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결단해 달라 거듭 설득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늦은 밤까지 나경원 원내대표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합의문 문구 조율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조율된 합의문을 보냈는데 홍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 문제, 그리고 원 포인트 개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합의가 또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김 원내대표의 설득과 밤 늦게까지 뛰어다닌 문 의장의 협의 끝에 비로소 6개 항이 담긴 합의문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일부 문구를 재조정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앵커]

6개 항의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막전막후의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원론적인 합의에는 이른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지금 오늘 국회 상황을 들어보면 온도 차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배재정]

그런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앵커]

합의해 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배재정]

상당히 와전됐다 내지는 과장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갈 길이 험난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격적으로 지난 주말에 그렇게 합의문을 만들었던 정신도 여전히 살아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현재로써 문이 닫혔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협의 여부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높으시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 의외의 성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게 됩니다.

[앵커]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 동의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대표제 도입, 어떤 걸까요?

[배재정]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눈높이라고 하면 우선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법이 개정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더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당장 국민들께서 늘리는 것에 반대하시지만 저는 개인 의견으로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배재정]

실제로 비례대표가 늘어야 지역구를 어느 정도 줄이게 될지 혹은 논의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비례대표수의 확충 없이는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가 결국은 정부를 얼마나 견제하고 혹은 정책을 어느 정도 꼼꼼하게 따져보느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때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정부에 대한 견제가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국은 여야가 돌고,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국회의원이 더 확충이 돼서 국민들의 의사를 더 많이 대변하고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더 선진화할 수 있는 한걸음 나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의 그런 국민들의 반대가 있으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설득을 통해서 저는 함께 의견을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합의문을 보면 의원 정수를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300석이니까 현재 300석에서 10%면 30석이잖아요. 30석이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당의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까?

[이준석]

사실상 저는 그 부분도 앞으로 논쟁이 계속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실제로 나오는 발언 보면 하기 싫어해요. 문희상 의장이 와가지고 자꾸 손 잡으라고 하니까 손 잡으신 거지제 생각에는 하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서라는 것, 특히 그 부분에서 비용이나 이런 문제를 계속 언급하면서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냥 예측합니다, 평론가적 입장에서.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470조에 달해간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 300명을 단순 나눗셈을 한다고 해도 1조 5000억 이 넘는 예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보셨겠지만 얼마나 부실하게 그것이 예결산 과정이 이뤄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사실 1조 5000억 정도 되는 비용이면 의원들이 잘 분담해서 비용을 짜낸다면 마른 수건이라고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몇십 억 씩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관점의 소선거구제에서 이번 국회 보면서 어떻게 각자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국가 예산 빼가는지 잘 봤을 거고요. 저는 앞으로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야당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요구라는 것이 이해관계라는 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는 선택만으로는 국민들의 욕구를 담아낼 수 없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하려고 하면 개헌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짧게 마지막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배재정]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합의문에 들어간 것이 좀 석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편은 현재로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시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개헌까지 연계를 하려고 하면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닐까 이런 걱정스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임시국회 시작이 됐는데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채용비리 국정조사, 유치원법까지 많이 처리해야 될 게 많은데 의원님들 굉장히 바쁜 12월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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