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험·안전 분야 외주화 방지해야”

확대경제장관회의서 김용균씨 사망사고 언급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일으킨 사고

공기업, 효율보다 공공성·안전에 우선순위 둬야”

내년 정책 관련해선 “국민 체감 경제성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 머리발언에서 “최근의 케이티엑스(KTX) 사고와 열수송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분야 성적과 관련해 △임금·가계소득 증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창업·벤처투자 증가 등 혁신성장 가시화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해소 등 공정경제 추진 △수출 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지표 양호 등을 꼽으면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경제주체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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