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핑퐁(?)’ 나경원 “문 대통령, 내각제 개헌 의지 밝혀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은 2중대 정당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야당 견제를 무력화 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와 조응, 조화하는 제도”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야당에 전한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발언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지’로 해석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한 개헌’ 의지를 표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지지하려면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여야 합의문에도 6항에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등에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국회 논의 이전에 문 대통령이 내각제 요소를 담은 개헌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5당 합의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선거제에 대해 한국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어떤 선거제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다.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정사실화는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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