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헌의 돼지농장 주인으로 살기] 기후변화와 우리 산업에 드리워진 먹구름

유럽의 전기가격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의 첨단 유리온실을 방문했을 때 먼저 내 눈에 띈 것은 정부의 지원으로 설치한 지열 시스템이었다. 전기값이 비싼 유럽에서 지열 시스템을 도입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농가의 노력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을 것이다. 국내 원예 농가의 에너지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를 상상해 보았다. 저렴한 농업용 난방유와 전기를 사용해 겨울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을 난방하는 우리나라 농가들은 대부분 적자로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다.

이도헌 농업법인 성우 대표

1990년대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금융계는 잠시 좋은 시절을 맞았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발을 빼는 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외화를 차입해 아시아 고금리 투자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외부 환경에 기인한 호시절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관치금융에 의존하는 허약한 체질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정치권의 갑론을박 속에 체질 개선은 뒤로 미루어졌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편입된 금융시장은 더이상 관치금융으로 통제되지 않았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외환위기에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1997년 12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을 즈음 일본 교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강제된 가혹한 구조조정을 시작할 무렵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본격화한 셈이다.

그로부터 20년. 우리나라는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됐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세를 이어 가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참여했다. 1990년대 초반 우리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편입됐듯이 글로벌 기후변화 체계에 참여한 것이다.

요즘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예사롭지 않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RE100,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필두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천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회사로부의 부품 조달 방침을 천명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프리 라이더, 한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동안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 가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국가와 산업에 대한 징벌적 무역, 거래 장벽을 만들자는 주장은 이미 과거 수차례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바 있다.

20여년 전 그랬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체질 개선 문제를 놓고 논란에 휩싸여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그랬듯이 글로벌 시장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지 모른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강요된 체질 개선은 혹독한 구조조정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중국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준수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적어도 지금까지 미국은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왔다. 주요 산업국가들 중 우리 편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 눌러앉아 우리나라의 농업과 산업이 현상 유지라도 하기를 기약해야 할까? 아니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우리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집중해야 할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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