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수 확대, 국회 공론화 물꼬 튼 것 의미”

“이달 내 정개특위안 만들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16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번달 안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은 각 당의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월까지 선거제 개편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개특위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상전벽해 상황이 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라스트 타임(마지막 기회)’을 놓치지 않고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 변화에 큰 물꼬를 터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려면 정개특위 안이 마련되는 것과 병행해서 국민 동의와 300명 국회의원 동의가 함께 이뤄져야 된다”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국회 개혁 방안을 각 당에서 만들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시화해 줄 것을 다시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의원 정수를 ‘10%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는 “10%냐, 몇 %냐보다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현실에도 국회가 논의의 물꼬를 텄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하면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사실상 선거제 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대통령의 선거제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한 이유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수가 충분히 확대된다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가 선거제 개혁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처럼 어려운 합의가 성사되면 개헌 논의도 못할 것이 없지 않으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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