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탄력근로·채용비리 국조 이달 처리?

여야 필요성 공감속 현안엔 이견 / 우선순위·세부사항 놓고 격돌 예상

‘유치원 3법’과 ‘공공부문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팽팽해 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계획서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안,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및 표결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 현안의 ‘우선순위’와 세부 사항을 두고 입장차가 뚜렷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문제를 속히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은 물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 등으로 불거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을 두고서는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 처리에 대해 한국당은 연말 중 매듭짓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내년 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유치원3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유치원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방안과 사립유치원의 교비 유용 시 처벌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히 국민의 열망이 높은 유치원 3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도 처리해 민생과 안전을 돌보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