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합의, 김상환 인준에 '청신호'될까…국정조사 '변수'

합의로 '급한불' 껐지만 정국 급변 가능성에 '불투명'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고심하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여야의 선거구제 개편 논쟁으로 표류되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안이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예산안 합의에 선거구제 개편이 빠진 데 반발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제 개편 합의로 김 후보자 인준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월1일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대법관 공백이 생긴 지 한 달이 넘겨서야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겼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채택을 거부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해 임명동의안이 정기국회서 처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15일 여야가 선거제 개편 검토에 합의한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이라 본다"며 "지난 여야 합의 이후 나온 야당 측의 논평들을 보면 이번 합의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 측 관계자들도 임명동의안 통과에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바른미래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굉장히 기간이 지난 일이어서 당내 (김 후보자의 통과에)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고 했다. 평화당 원내관계자 역시 "당론을 밟고 있지만 김 후보자가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최근 보수 야권이 강력 요구해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정국 상황이 급변할 경우 김 후보자 인준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기류는 아직까지 찬성 기조로 흐르고 있지만, 막상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시작되면 어떻게 흐를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고, 한국당 원내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 특히 여당의 물타기 시도로 만만치 않은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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