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靑-국회 "건드려봐야…"

[머니투데이 최경민 김민우 기자] [the300]靑 "국회의 몫"-국회 "때 무르익지 않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8.10.29.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국민연금은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다"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강하다. 내년이면 총선이 1년 남은 타이밍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편이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6일 청와대는 내부 현안점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 등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 각종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발표한 것에서 정부 손을 떠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발표 직후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예전 개선안과는 다른 의미"라고 평가한 선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던 안(보험료율 최대 15%)에 비해 이번 안(보험료율 9~13%)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4가지 방식으로 구성된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는 점이다. 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정부 안 중에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있는데, 이 방식은 미래세대에게 이중부담을 안기는 방식이라는 평가다. 기금고갈에 가까울 수록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국민연금 미가입자까지 포함하는 기초연금 부담까지 추가되는 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문제를 논의할 주체가 국회라고 설명한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달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고, 국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논할 내용"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정작 국회의 국민연금 개편 의지는 높지 않다. '역대 국민연금 개편에 손대고 살아남은 정권이 없다'는 인식이 국회 전반에 흐르고 있다.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등 모두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반발에 직면했고 야당에 정권을 내준 전례가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섣부른 역사적 소명의식이나 명분, 도덕적 책무감에 매몰되다 보면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쇠는 달구어졌을 때 때리라고 한다. 지금은 오히려 폭탄을 더 돌릴 때"라고 강조했었다.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 여론과 정서 등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조차도 국민연금 개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국당은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아야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이 4가지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 한 가지 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여야가 타협 끝에 국회 내 논의기구인 국민연금개편특위 등을 발족시킨다 하더라도 시기가 좋지 않다. 국민여론을 담은 자문안을 발표하게 될 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은 내년 4월말까지다.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으면 내년 7월말에 경사노위 자문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총선 국면을 앞두고 민감한 국민연금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논의의 시기가 좋지 않다"며 "당장 해가 바뀌면 총선을 1년여 남긴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여야 모두 국민연금을 논의하기에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민 김민우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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