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도로 등 공공기관 안전관련 전수조사 검토

안전·환경 요인 내년 공공기관 실적 경영평가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환경 요인을 처음으로 반영한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등 공공기관 관리시설의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계획과 보강·재무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KTX 열차 탈선, 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등 공공부문 사고가 이어진 데 대해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연관성을 짚어보겠다”면서 “공공기관 관리, 투자, 평가, 인력 운용 등에 대해 해당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안전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액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환경 요인에 관한 평가는 내년에 정부가 2018년도 공공기관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