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도 대리기사 노조 뜬다

부산에도 대리기사 노조가 생긴다.

부산시는 17일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을 존중하는 부산시정의 정책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 부산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그러나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이 부산시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앞서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부산시에 요청했고 부산시가 이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루어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헌법 제33조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 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이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도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역시도 차원에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이 발부된 것은 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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