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오바마케어 위헌"…트럼프 "멋진 소식" vs 민주당 "끔찍한 판결"...

법원 "'미가입시 벌금' 조항 폐지…의무가입 조항 위헌"

트럼프 "美에 멋진 소식"…민주당 "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이 ‘오바마케어(미국건강보험법·ACA)’ 의무가입 조항에 위헌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은 끔찍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 소식”이라고 반겼다. 민주당은 항소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내가 예견했듯이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는 재앙적 판결이 내려졌다”며 “놀랍지도 않다. 미국을 위한 멋진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쟁점은 지난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당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의무가입 조항이었다. 오바마케어에선 가입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년 말 세제 개편으로 이 규정이 폐지됐다. 20개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법무부 장관 등은 의무가입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합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를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 국민을 위해 위대한 보건 제도를 얻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판결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민주당과 마주 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위해 민주당과 협상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트위터에서도 “의회는 위대한 보건 제도를 제공하게 될 강력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중간선거 승리로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펠로시 의원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민주당이 하원 의사봉을 잡을 때 하원은 우리 건강보험 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항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반발했다. 그는 성명을 내고 “이 끔찍한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