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트럼프 “위대한 뉴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미국 법원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것으로,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없어져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은 폐지됐다.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는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위터를 통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는 대단히 존경받는 텍사스의 판사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됐다”며 “미국인들에게 위대한 뉴스!”라고 적었다.

한편, 이 제도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텍사스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이세정 기자 sj@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