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서 국정조사·유치원법 등 협상 험로 예고

국정조사 대상,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시기 놓고 이견

유치원법 처리도 의견차…한국·바른미래는 김상환 부적격 의견

김관영 바른미래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유치원법 등을 논의해 처리하자고 전격 합의했지만, 각각의 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전날(15일)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Δ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2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Δ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Δ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 Δ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 등이 합의문에 담겼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고용 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하나인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에 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됐다는 점은 한국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에 대한 의견차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내년 1월 경사노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애초 여야는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것에 합의했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편향성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낸 상태다.

다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여야가 전날 전격 합의하면서,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 정의당 등 표를 모조리 끌어들이면 재적의원 과반수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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