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 위해 공공기관 역할 재조정해야"…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행정학회 오늘 서울대서 동계학술대회 개최

통합 물관리 위한 조직체계·기능 조정 중심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2018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권영주 부산대 교수가 통합물관리 일원화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조직체계 및 기능조정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 한국행정학회가 15일 '통합 물관리 일원화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조직 체계 및 기능 조정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행정학회는 이날 학술대회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진행했다.

2018년 5월 28일 통합 물 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그나마 이뤄지고 있는 논의들도 수계별 수질관리와 비용분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열린 학술대회라 더욱 주목 받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각론적 접근이 아니라, 통합 물관리 일원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행정조직체계, 기능조정, 예산확보 및 배분, 물관리위원회 내에서의 갈등 조정 방안 등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진행됐다.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권영주 교수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는 물 관리 주체가 다원화 되어 있고, 지역간 물 서비스 격차나 물로 인한 갈등이 심하다"면서 "그럼에도 분절된 물관리 체계로 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24개 법령과 45개 계획이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처 등에 흩어져 있어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올해 5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환경부 중심으로 수량·수질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통합 물관리 일원화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권 교수는 "정부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행기관 간 중복 및 과잉 투자를 해소하고 수질·수량관리 이원화, 하천~하수 기능 분절 등으로 인해 관리가 미흡했던 물순환 체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2018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권영주 부산대 교수가 통합물관리 일원화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조직체계 및 기능조정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15. bjko@newsis.com

특히 권 교수는 원 사이클(One-Cycle)통합관리기관 운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부적으로 ▲하천은 수질-수량의 효율적 통합 관리 및 기능 및 하천 수질·생태 개선사업의 집행기관 일원화 ▲지표수-지하수, 수량-수질 등 연계성 고려, 지하수 측정망 운영, 지하댐 건설 등의 통합 운영 ▲최근 물문제(수원부족, 도시홍수, 하수재이용 등) 해결을 위한 물 순환 사이클 차원에서의 통합 운영 ▲지방-광역상수도 이원화, 오염원 관리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 운영 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외부적으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관리 패러다임이 변하고, 글로벌 물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통합 물 관리 일원화 추진체계 준비 미흡과 재정적 비효율 및 불안정한 재원조달체계, 지역간 물 서비스 격차와 물 갈등 심화, 물 거버넌스에서의 국민참여 기회 부족 등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물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재조정해서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부서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물산업 진흥정책과 규제정책 부서를 분리해서 물산업 진흥(정책)국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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