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도입…카풀 논란 대책 고심

“월급 250만원 이상…택시 요금 인상은 논의 안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카풀 관련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카풀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풀 도입으로 택시기사들의 월 급여를 고정하고, 택시업계의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사납금제도’를 폐지해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택시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 대표가 당정협의에 참석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카풀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전현희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월급제를 법과 제도로 도입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월급제가 시행될 경우, 택시기사들의 월 급여는 25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월 급여가 25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추정 금액보다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제 근로시간보다 급여를 덜 받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 의원은 ‘택시 요금 인상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택시 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획일화된 요금 문제를 개편하는 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택시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시행 연기로 공유경제가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택시업계의 발전과 (기사들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경제란 새로운 경제 모델이 연착륙돼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유경제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도 존중해 양쪽을 다 놓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카풀-택시업계 상생 방안을 담은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