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오늘 깜짝 발표…보험료 인상할까

예고 없는 금요일 오전 발표 논란 일듯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일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 대회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국민연금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 했다. 2018.10.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을 14일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이 담겨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는 통상 사전설명회를 열어 언론에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달리 이번 개편안 발표를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당일 오전 언론에 공지됐다. 발표 시점도 독자 주목도가 떨어지는 '금요일'을 선택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개편안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안은 지난 11월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검토안을 보고받은 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 주문이 있은 후 마련된 개편안이다.

당시 박 장관은 총 4개의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초연금을 현재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말고는 모두 보험료 일시 인상을 전제하고 있다.

이후 소득대체율 50%가 지론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임명되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노후 공적연금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후에 보장하는 소득도 높아지지만, 그만큼 재정 부담은 커진다.

개편안 내용과 별개로 발표 방식과 시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개편안 발표 공지가 언론에 전달된 것은 브리핑 약 3시간 전인 이날 오전 7시40분쯤이다. 오전 7시40분 첫 공지를 하고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개편안과 같이 중요도가 크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발표는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충분한 질의응답을 받은 후 일정 시점(엠바고)을 정해 보도한다.

2018년 들어 문 정부는 국민연금 관련 두 차례의 홍역을 치렀다. 지난 8월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시기를 늦추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이 유출돼 언론에 공개된 후 여론은 들끓었고,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일었다.

당시 정부는 박 장관으론 부족해 문 대통령까지 나서 상황을 진화했고,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보험료 인상에 초점을 둔 정부의 검토안이 복지부 계획보다 빠르게 언론에 공개되자 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 주문으로 여론 악화를 막은 바 있다.

두 차례나 복지부의 계획보다 먼저 언론에 공개됐지만, 두 건 모두 약속한 보도 시점을 깨거나 불법적 취재를 한 것은 아니었다.

더불어 금요일 발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이신문의 경우 금요일에 발표하면 다음날인 토요일자에 실려 독자의 주목도가 떨어진다. 52시간제가 도입되면 토요일자가 없어진 매체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발표할 때 금요일을 선택해 비난을 약화시킨 경향이 있다. 이번 개편안 역시 국민과의 소통보단 비난 피하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mj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