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샐 틈 없는 ‘지자체 살림왕의 비법’

영등포·강진·경산·김해, 대통령상 영예
대구·대전·부천·증평, 국무총리상 수상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 등 200명 참석
“재정 독립이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지방재정개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고광헌(왼쪽 여섯 번째) 서울신문 사장과 김부겸(일곱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서울 영등포구와 전남 강진군, 경북 경산시, 경남 김해시가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에서 대구시와 대전시, 경기 부천시, 충북 증평군 등 4개 지자체가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경북 청도 등 30개 지자체가 장려상인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특별상인 서울신문사장상은 부산 북구와 충남 아산시, 대전 유성구, 충북 보은군, 광주 동구, 경북 문경시가 차지했다.

올해로 11회째인 이 대회는 지자체 스스로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혁신적 아이디어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기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에 제출한 주요 사례 256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최종 44건을 수상작에 올렸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보급할 사례 10건이 소개됐다. 세출 절감 분야는 경기 부천시(에너지 다소비 시설에서 돈 버는 하수처리 시설로)와 대전시(건설자원 정보 공유·활용을 통한 사업예산 절감 혁신), 전남 강진군(적극행정 발상 전환으로 흑자 행정 실현), 경남 김해시(‘1+1=1.5’ 현안사업비 부족? 협업으로 해결) 등 4건이 선정됐다. 세입 증대 분야는 경북 경산시(혁신적인 징수방안은 K-OTC 시장으로부터)와 서울 영등포구(천하의 OO주식회사 꼼수부리다 ‘딱’ 걸리다), 경북 고령군(우리는 아낀 전기 팔아 세외수입 올린다), 대구시(신기후체제에 따른 새로운 세입원을 잡아라) 등 4건이 포함됐다. 기타 재정 분야는 충북 증평군(점-선-면 혁신형 도서관, 활용도는 UP, 예산은 Down하다)와 부산 사하구(사회적 경제·공유가치 창출, 마을이 일자리) 등 2건이 뽑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에 시상뿐 아니라 재정특전(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우수 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에 알려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 사장은 “재정 독립이 곧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이자 진정한 독립”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뽑힌 우수사례들이 모든 지자체에 널리 전파돼 또 다른 성과를 낳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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