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어찌할꼬”

민주, 공백 장기화에 깊은 고민

한국당·바른미래 ‘부적격’ 의견

정의·평화 협조 필수적이지만

‘선거제’ 합의 없는 동의 불가능

선거제도 개혁안을 놓고 국회가 공전하면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재 김소영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43일째를 맞으며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쪽 고민은 깊다.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야당과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의원 수만으로 국회 통과가 어려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공동 행동을 하고 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농성 중이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꺼낼 상황도 아니다.

앞서 지난 10월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선출안도 아슬아슬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재석 238표 중 찬성 125표를 얻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직전 의원총회에서 “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도 6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야 3당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화가 나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게다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도 미지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퇴임한 건 지난달 1일이다. 당시 김 전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막중한 대법원 재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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