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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최종 공청회...연말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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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의 정부안 확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2차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월 4일 열린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체 복무 기간과 복무할 장소, 심사위원회 설치를 놓고 전문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유력한 정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36개월 복무, 교정시설 근무에 대해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과 다른 대체 복무자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연말까지 정부 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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