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용 당진시의원 "당진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 촉구

최창용 당진시의원[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최창용 당진시의원이 13일에 열린 당진시의회 제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최창용 의원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8천183억 원 중 당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재원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천671억 원(19.8%)인데 반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이 1천224억원(14.9%)으로 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될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됐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민간 영역의 특정 산업 또는 시책의 장려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1기 출범이후 지난 20여년 간 표심의 텃밭을 다지는 음지의 재원으로 변질되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단체의 자부담 기준 명확화,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와 사후관리 강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강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보조금 결재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감사팀 신설, 공모사업의 사업성과 평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면밀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서해안의 중심도시 당진시가 향후 예산 1조 시대 당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현미경으로 들여 다 볼 것을 요청 드린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