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금 선거제도 개혁 안 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

"더 이상 회피할 일 아냐, 양당의 신속한 결단 촉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형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지금이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못한 국회와 정치권에 국민들은 나중에 더 큰 원성과 항의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회피할 일이 아니다. 양당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은 아직도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고 공약이었던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를 두고서 국민 정서에 따르지 않는다는 핑계로 또 다시 피하려고 한다. 국민 정서가 그렇게 무서운데 양당은 예산안 야합까지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올렸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선거 개혁과 같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또 올바른 일을 두고서 국민 정서를 따지면서 그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사표 방지와 국민참여 증대를 위한 민주주의의 향상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증가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가 확대될 경우 반드시 현재 300명이 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명이건 60명이됐건 그 부분을 논의하자는 게 국회의원 정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다시 한 번 양당에 요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12일) '국회에서 논의해 좋은 안을 합의하면 그 안으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한 데 대해 "결국 대통령은 국회에 모든 것을 떠맡기고 뒷짐지고 지켜보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한다. 5당 당 대표 회담이 됐든, 5당 원내대표 회담이 됐든 형식은 무관하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이 대한민국 개혁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절박감을 대통령께서 꼭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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