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軍 무기도입까지 걸며 "군사합의 위반"

노동신문, 공군 단독훈련도 비난… 1조 1항엔 '훈련·무력증강 협의'

전문가 "합의 당시 우려, 현실로"

북한 관영 매체가 12일 우리 군의 무기 도입과 단독 군사훈련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에 어긋나는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은 최근 9·19 남북 군사합의를 근거로 우리 군의 무기 도입과 훈련에 대해 사사건건 비난해왔다. 남북 군사합의가 안보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군사적 움직임'이란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 세력은 정세의 요구와 북남 관계 개선 분위기에 배치되게 해외로부터의 군사 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 소동을 벌여놓으면서 대결 기운을 고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선(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협 제거와 적대 관계 종식을 확약한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리 군이 최근 최신형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그린파인),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공 미사일 SM-2 등의 도입을 결정하고,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대신 공군 전투 준비 태세 종합훈련을 단독 실시키로 한 것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노동신문은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 '케이멥(KMEP)' 실시와 관련,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를 확약한 북남 사이의 군사 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9·19 군사합의의 독소 조항들이 북한에 이 같은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합의 1조①항의 경우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군사합의 때부터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나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며 "우려가 현실로 변한 만큼 독소 조항들을 하루빨리 폐기 또는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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