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3국 출신 범죄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유럽연합(EU)이 제3국 출신 범죄자의 범죄 이력을 회원국끼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에 합의했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제3국 범죄자의 과거 범죄 정보를 자국 범죄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범죄자 정보 접근에 제약이 많아 해당 범죄자가 다른 회원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EDPS(유럽데이터보호감독원) 홈페이지 제공

그러나 앞으로는 제3국 출신 범죄자가 EU회원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 정보를 한데 모아 EU회원국이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2012년에 구축한 ‘유럽 범죄 기록 정보 시스템’(ECRIS)을 보완한 ‘ECRIS-TCN(Third Country National)’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협상팀은 EU 회원국 판사와 검사를 비롯해 EU 기구인 유로폴과 유로저스트, 향후 출범할 EU 검찰청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EU는 이번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회원국들이 효율적으로 범죄와 테러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