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항모 도입 공식화…10년단위 방위계획안서

일본 정부가 항공모함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위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8일 각의(한국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확정할 10년 단위 방위계획인 '방위대강'을 통해 항공모함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투기 운용의 유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중인 함정의 운용을 가능하게 (개조)한다'는 부분이다.

현재 헬기 탑재 호위함으로 운용되는 '이즈모' 2척의 갑판 등을 개조해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은 사실상 공격을 전제로 한 것이라 일본 정부가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을 깨는 것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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