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유섭,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 야3당 단식에 “떼쓰기”

정개특위 1소위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

민주당 “한국당 입장 가져와라”

한국당 “의원 전체 입장 모아야”

정의당 “양당이 대승적 합의해야”

대화 겉돌며 합의 없이 끝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지만, 대화가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면서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1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정유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이 입장을 제시해야 그 다음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1월 중에 정개특위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어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했다. 오늘 회의 직전에 만나려 했는데 워낙 바쁘셔서 못 만났다”면서 “나 원대대표가 혼자 결정할 위치가 아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당 전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계속 진행할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정개특위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제 개혁은 큰 당(민주당·한국당)의 의지가 실려야 결실을 맺는다. 여야 지도부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방향조차 합의 안 된 상태에선 특위도 속도를 못 낸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당은 당대로 의견을 모아야 하고, 정개특위는 특위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시 한국당이 입장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철희 의원은 “한국당이 최대한 서둘러 입장을 내달라. 그래야 특위가 정상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유섭 의원은 “농성 중인 야당은 무조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라고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만 주장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여러 안을 다 논의하도록 열어줘야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라’ 이걸로 단식을 하면 떼쓰는 걸로만 보인다. 죄송하지만 농성하는 야3당은 논의를 하도록 단식을 거둬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그렇게 말하는 건 농성하는 분들에 대한 결례다”라며 발끈했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20년간 주장했고,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도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야3당이 떼쓴다고 하는 건 정말 결례다. 그건 정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또 지난 7일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제도 개편 합의문 초안을 민주당·한국당이 거부한 데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이미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또 한국당은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보니 합의문에 사인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정치적 이유가 고려됐다. 결국 합의가 안 돼 단식까지 가게 됐다. 정개특위가 제공한 합의안에 양 당이 대승적 관점에서 못 받은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대화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김종민 소위원장은 “야3당 농성은 특위에서 해결하지 못한다. 각 당 지도부가 해결해야 한다. 이번주 내 단식을 풀고 다음주에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자”며 회의를 마쳤다.

글·사진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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