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철도사고 피해보상 확대 등 ‘매뉴얼’ 마련”

12일 오전 총리공관서 고위 당정청협의회

“내년도 SOC 사업예산 조기집행 실시

‘유치원 3법’ 등 올해 통과되도록 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최근 철도 사고·장애와 관련해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집중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뒤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처 △중점 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최근 안전사고 후속 대책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최근 새로 임명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제2기 경제팀’도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먼저 홍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처와 관련해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집중관리 분야로 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대상 확대 등 서민들 삶과 직접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 지원에 대해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 대상자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내년도 경제정책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고, 정부가 다음주 초 이를 발표하기로 했다.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당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 경제3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내년 예산의 실제 집행에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이 올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청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철도 사고, 통신 화재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확대하고, 승객 피난 등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케이티(KT) 화재와 관련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티에프 운영을 통해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열수송관 사고에 대비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로 장기 사용 열수송관 긴급 점검을 마무리하고 약 1개월간 정밀진단에 들어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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